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-86호

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 모집 공고

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26년 전북민생솔루션 경영환경개선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3. 10.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	모집 및 신청접수

❍ 신청기간 : 2026. 3. 10.(화) ~ 3. 27.(금) 18:00 ※ 기한 엄수

※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제출 완료분(도착 완료분)에 한함

❍ 신청대상 : 도내 소상공인

❍ 신청방법 : 홈페이지, 우편, 방문 접수

- 홈페이지 :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(www.jbsos.or.kr) - [지원사업신청]

- 우편, 방문 :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,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3층

- 문 의 처 : 소상공인지원팀 1588-0700, 063-717-1315

2	지원내용

❍ 지원규모 : 35개사 정도

❍ 지원금액 : 기업 당 2백만원 (부가세 제외)

❍ 지원내용 :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경상적 지출

(전기공사, 간판, 어닝, 도배, 장판, 메뉴판, 조명 등)

-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의 100% 지원

※부가세 10% 및 초과금 본인 부담

- 수요자 맞춤형 통합 바우처방식 지원

※지원 금액 한도 내 여러 시공 분야가 지원 가능

예) 간판100만원 + 전기공사50만원 + 벽지50만원

❍ 지원 가능, 지원 불가 항목

관련규정: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(훈령 제1호, 2017.7.26.)

자본적 지출 [불가]	경상적 지출 [가능]
∙자산성 품목 구매 불가(예:PC,TV,가스레인지,집기구 등) ∙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인·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시설·공사·광고물 등 위법·불법 사항이 포함 된 항목 지원 불가	∙건물 또는 벽의 도장 ∙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∙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, 도장, 유리교체 ∙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∙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 ∙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

❍ 제외대상

-「소상공인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*붙임1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*붙임2

- `25년 경영환경개선 참여기업 중 기 지원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

※전년도 기 지원받은 분야와 다른 분야는 신청 가능

- 선정 이전에 이미 시행한 경영환경개선 시공의 비용

- 비영리사업자 및 단체

3	선정기준

❍ 평가방법 : 1차 정량평가(80점)+2차 정성평가(20점) 합산 고득점 순

- 1차 정량평가 :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

- 2차 정성평가 : 외부 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최종 선정

❍ 선정 결과 안내 : 2026년 4월 초 예정

-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(www.jbsos.or.kr) 및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개별 문자 통지

※사업 중단 또는 포기 발생 시, 후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

4	운영절차

① 신청접수	□	② 서류평가	□	③ 최종선정
참여기업→진흥원		진흥원 (1차, 2차평가)		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
3월 10일 ~ 3월 27일		3월 30일 ~ 4월 3일		4월 초

④ 협약체결	□	⑤ 환경개선 및 중간점검	□	⑥ 지원금 지급
참여기업↔진흥원		참여기업 내·외부 리모델링 및 진흥원 중간점검		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후 지급
4월 초 ~ 4월 9일		4월 ~ 11월		검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	신청서류

순	제출서류	비 고
1	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동의서	서식 1
2	사업계획서	서식 2
3	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,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
4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
5	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`24년, `25년)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(세무서, 홈택스 발급)
6	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(중소벤처24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행,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선문의 063-210-6400 )
7	기타 증빙서류(선택) ① 재해직접피해 업체(재해 중소기업 확인증, 시군 지자체 발급)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③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://total.comwel.or.kr 문의 1588-0075)	가점항목

6	지원금 지급

❍ 선정된 지원업체는 경영환경개선 완료 후 결과보고서,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첨부하여 제출해야함

❍ 시공비용은 부가세 포함하여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 신청

❍ 결과보고 제출 후 15일이내 지원금 지급

❍ 제출서류 [서식3]

순	제출서류	수량	비 고
1	결과보고서	1부
2	사진증빙(공사 전·후 2매 이상)	1부
3	전자세금계산서(시공업체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필요함) 단, 시공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※ 주의 : 시공 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자 업종의 외주 시공업체 시공은 지원 불인정 현금 대면거래, 카드결제 영수증 지출 증빙 인정 불가	1부
4	입금이체확인증 (입금자성명, 수령자 성명, 계좌번호, 입금일 확인이 가능해야함)	1부
5	청구서(시공업체 발급)	1부
6	사업자등록증(시공업체)	1부
7	신청업체 통장사본(입금받을 통장)	1부
8	설문조사	1부

❍ 신청(지원) 포기 및 취소

- 선정된 신청업체의 사정으로 지원 포기하는 경우 포기신청서[서식5]를 제출하여야 함

- 선정업체가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원됨

❍ 사업 변경

- 시공분야의 추가 및 축소 등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

*사업변경 승인신청서[서식4] 등 기타 해당 서류 추가 제출

7	유의사항

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

❍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❍ 신청서류 미비·미제출로 인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, 정량평가 0점 적용

❍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

❍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액 지원 불가

❍ 비용지급은 기업 선지출 후, 결과보고서 제출(증빙완료) 시 지원금 지급

붙 임 1	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
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붙 임 2	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․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